법령 자동차관리법 제8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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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동차관리법 제8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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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신효 1 하늘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광원 1 이창주 1 서옥필 1 이영준 1 김정묵 1 이기웅 1 최세영 1 문재근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2. 29. 선고 2023도16690 판결
  [사기·자동차관리법위반]〈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의 ‘제34조를 위반하여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’의 적용 대상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588]
  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
   자동차관리법 형법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1도16578 판결
  [자동차관리법위반][공2022하,1715]
   자동차관리법위반
 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등록규칙 헌법 형법

2018년

3. 인천지방법원 2018. 12. 10. 선고 2018고단4303, 7941(병합) 판결
  [범죄단체조직·범죄단체가입·범죄단체활동·사기·사기방조·자동차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사기방조 자동차관리법위반
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7년

4. 대법원 2017. 11. 14. 선고 2017도13421 판결
  [자동차관리법위반][공2017하,2420]
   자동차관리법위반
 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헌법 형법

5. 부산지방법원 2017. 8. 11. 선고 2017노1990 판결
  [자동차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자동차관리법위반
   자동차관리법 형사소송법

6. 대법원 2017. 3. 15. 선고 2014도15490 판결
  [자동차관리법위반][공2017상,811]
   자동차관리법위반
 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법

2016년

7. 대법원 2016. 11. 24. 선고 2016두45028 판결
  [감차처분취소][공2017상,30]
   감차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행정소송법

8. 대법원 2016. 6. 9. 선고 2013도8503 판결
  [사기·자동차관리법위반·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][공2016하,960]
  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자동차관리법

2015년

9. 부산지방법원 2015. 7. 16. 선고 2014노3398,2015노121(병합),2015노1144(병합)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상습공갈)(인정된죄명상습공갈)·주민등록법위반·전자금융거래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감금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폭행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폭행)·강요·점유이탈물횡령·위증교사·사기·자동차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강요 점유이탈물횡령 위증교사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
   자동차관리법 전자금융거래법 주민등록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10. 수원지방법원 2014. 10. 24. 선고 2014노1174 판결
  [자동차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자동차관리법위반
  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11. 수원지방법원 2014. 2. 12. 선고 2013고정2587 판결
  [자동차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자동차관리법위반
 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12. 국민권익위원회 2013-17281, 2014. 2. 4., 인용
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
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도로교통법 도로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의특례에관한규칙

2013년

13.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. 2. 15. 선고 2011고단1604, 2094(병합), 2012고단264(병합) 판결
  [사기·자동차관리법위반·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14. 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8도8034 판결
  [자동차관리법위반][공2009하,1575]
   자동차관리법위반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형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

2008년

15. 대전지방법원 2008. 8. 28. 선고 2007노1971 판결
  [자동차관리법위반·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][미간행]
   자동차관리법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
 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

2003년

16. 대법원 2003. 10. 10. 선고 2003도2770 판결
  [자동차관리법위반][공2003.11.15.(190),2211]
   자동차관리법위반
 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1999년

17. 제주지법 1999. 5. 19. 선고 98노418 판결：확정
  [의장법 ][하집1999-1, 1056]
   의장법
 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

18. 대법원 1999. 4. 23. 선고 98도4455 판결
  [자동차관리법위반][공1999.6.1.(83),1094]
   자동차관리법위반
   자동차관리법

1998년

19. 서울행법 1998. 12. 4. 선고 98구18670 판결：확정
  [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][하집1998-2, 443]
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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